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수도권에 대한 방역수위 상향 조정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대본은 최근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면서 2단계 상향을 고려하고 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단계 상황과 달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제한된다.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대면해서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지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2단계 상황에서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도 연기·취소를 권고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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