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 수용 불가"…법무부에 회신

대검찰청이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만 유지한다. 그 외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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