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반성 "임대사업 권장하다 2년 만에 폐지…비판 수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처음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라는 질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2~3년만에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8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했으나 지난 7월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 외에 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큰 (부동산) 대책으로 본다면 6개 정도 (발표한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대책이 과거 그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에 대해선 8월말이나 9월초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