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 비판을 수용했다. 등록을 권장하다 제도 자체를 없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14일 세종시 인근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크게 6번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상승세가 무뎌지는 양상을 띠곤 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았다. 2017년만 해도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했지만 2018년 '9·13 대책'부터 혜택을 줄여오다 최근 '7·10 대책'에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면서 '악의 축'으로 몰아간 건 정책 신뢰성에 생채기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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