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성공이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감과 경기부양과 부동산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상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계약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1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114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민간기업이 50조원 가량 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국비 49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93조원 가량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3년부터 2025년에 투입된다. 현 정부 임기 중 일자리 88만7000만개를 만들고, 2023년부터 2025년에 101만4000개가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지난 4월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내놓은 정책들 중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뉴딜펀드'다.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기본 3% 안팎의 수익률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이 펀드를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으로 쏠림이 심했던 시중자금을 끌어모으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정책에 확신을 더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는 떨어진 지지율과 일부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가를 했다. 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시장의 흐름은 번번히 다르게 움직였다.
작년 11월에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도 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전주보다 5%p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7%p 상승한 53%였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로 모두 ‘조국 사태’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인사 문제’(이상 5%) 등이 꼽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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