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16일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왔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 탈세 등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 임대소득 누락 등에 대한 과세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같은 세원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유도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다가 국세청 반대로 무산된 ‘조사 과정에서의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에는 “악의적인 탈세자가 악용할 여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세 정보의 민관 공유 확대 문제에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과세 정보 공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납세자의 조세 불복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세 전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부실 과세를 예방하겠다”며 “불복 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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