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반면 서초동의 주요 현안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에도 가타부타 반응하지 않고 직제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17일 “방역당국의 확산 예방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등을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개인 SNS를 통해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휴가 기간(13~17일)임에도 장관이 직접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한편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주요 직위를 폐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18일까지 대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 초안을 보냈고, 대검은 13일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도 직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여럿 올라오자, 조직개편 실무를 이끈 김태훈 법무부 법무과장이 13일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여름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지난 14일 대검에 직제개편 수정안을 다시 내려보냈다.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검이 직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18일 하루밖에 없어,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수정안도 초안과 사실상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회신 내용과 상관없이 추 장관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새로운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25일께 단행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