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지방 국·공립대학교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금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슈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 역시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게다가 지방 국·공립대학 등록금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 국·공립대학 졸업생들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대학 무상교육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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