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구속력 있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19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목표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주기)상 국가채무 관리목표는 선언적 의미의 목표치”라며 “정부는 그동안 목표치를 ‘예외 없이’ 후퇴시켜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완화했다”고 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GDP 대비) 40%대 초반으로 설정했지만,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때는 40%대 중반으로 이를 변경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예결특위 "정부 부채비율 9.8%P 상승…OECD 평균보다 높다"
‘20%대 후반→30%대→30%대 중반→40%대 초반→40%대 중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내놓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예외 없이’ 후퇴시켜왔다”며 제시한 수치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대 후반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완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40%대 중반까지 풀었다. 예결특위가 “구속력 있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한 이유다.
정부 부채 증가속도, OECD보다 빨라
예결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 여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기준)이 2018년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4%)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기재부는 가중평균치를 쓰고 있어 일본 미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수치가 많이 반영된다”며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2018년 OECD 평균은 81.1%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개별국가의 재정 운용 상태를 한국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선 단순평균이 비교 잣대로 더 적절하다는 게 예결특위의 판단이다. 더욱이 산정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적용하면 한국은 40.7%, OECD 평균은 67.7%로 더욱 차이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단순평균치나 IMF 통계를 인용하면 정부 부채 증가속도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가팔랐다.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8%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는 12.3%포인트로 증가폭이 더 컸다. 반면 단순평균치로 OECD는 같은 기간 8.9%포인트로 한국보다 작았다. IMF 통계로는 한국은 9.9%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는 4.0%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선진국과 같은 확장재정은 ‘무리’
예결특위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폭을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설정해야 할 적정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는 40%를 제시한 외부 기관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예결특위가 사례로 든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예결특위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확장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잘했지만 무작정 선진국의 부양대책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했다.
세수 부족 심화…지출 구조조정해야
예결특위는 “세수 부족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세수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예결특위는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상황에서 총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기준 764조1000억원으로 2019년 말(699조원) 대비 6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기존 지출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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