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카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주택을 처리한 의원도 있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에 주택매각 서약 참여 현황 및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낸 뒤 최근 회신을 받은 결과,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 가운데 국회의장과 현재 다른 당에 소속된 의원 2명을 제외한 39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2명이 매각처리를 완료했고, 상속분 지분포기 2명, 조카 증여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지난달 초 기준 다주택을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주택 매각 서약에는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지역구 출마자 253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주택매각 서약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 공개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아닌 의원을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 주소까지 공개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