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극단적 규제가 주택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나타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도권은 2.5% 이상, 강남 4구는 7%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면서 지금 집을 못사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금물량 부족,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뿌려진 대규모 보상금 등도 패닉 바잉의 배경 중 하나"하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정책 의지만으로 바꾸려는 수요억제 정책만으론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는 철회해서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대책도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소비에 악영향만 준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경연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2분기에 걸처 집값이 4% 가량 하락하지만 신속히 회복해 이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이 위축은 15분기 이상 이어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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