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 물타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계를 바로 잡고 현재 시대 추세에 맞게 재정립하려는 것이 통계 물타기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전세 통계에 신규 계약 외에 갱신 계약까지 포함시키는 통계 집계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월세값이 뛰어오르는 상황을 의식해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통계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전세값 상승률이 기존 통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기 의원은 "통계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보완을 하고 바로잡더라도 국민적 동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통계를 만지려고 하느냐"며 "(정부에서 정책이 아니라 통계를 변경하니까)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통계를 핑계로 대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왜 매매 시장보다 높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계로 문제를 덮겠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느끼는 전·월세 상승은 과대 평가돼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 의원이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대차 3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셋값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