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 방해하면 구속수사 뒤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

추미애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을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제시했다.

한상혁 "가짜뉴스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중대범죄"

진영 행안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이어 "빈틈 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도 "부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