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 경제분석 역량 미흡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우리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이 미국·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가 격변하는 만큼 공정위가 ‘혁신’과 ‘갑질’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 이슈를 해결하려면 정밀한 경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제 분석은 기업의 거래 등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분석하고 실증하는 작업이다. 공정위에서는 경제분석과가 이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국 단위로 경제 분석 조직에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가가 70여 명 있고, EU도 30여 명의 경제 분석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경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