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공동체 차원의 희생을 22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라며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반발의견이 빗발쳤다. 해당 게시글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무원들 역시 지쳐있을텐데 사기를 꺾는 결과가 나올것" "사기업은 고액연봉에 보너스를 받는 동안 공무원들은 계속 박봉이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삭금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남아있기를 기대한다"며 "나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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