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유튜브 대담 '안철수 진중권 철권토크 2편'이 23일 공개됐다. 공개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한지 꽤 오래됐다. 부동산 3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을 다 받고 반박하는 게 지금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게 피곤하고 골치 아픈 것"이라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의점을 끌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그렇게 합의를 얻어내야 사회적인 설득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밀어붙이다 보니 당연히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애드리브다. 행정수도가 나오질 않나, 갑자기 마구 질러대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 즉 당이 잘못했을 때 올바른 윤리적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다. 행방불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라면서 "이 정부는 제대로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는 정부가 역대 최대인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내 생애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세금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포함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말로만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정책의 모든 책임자는 그대로 두고 있으며, 심지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 등이 끊임없이 나돈다는 지적이다.
또 "당장 청와대에 있는 수석부터도 공직보다는 집에 매달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공직자 인사 기준이 1주택이나 무주택이라는 것도 코미디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해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정도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조율해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게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뿐 아니라 다른 유관 부처들이 종합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진중권 전 교수는 "다만,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하려 한다"면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훈수'를 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