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꼭 줘야 한다면 취약계층 집중이 옳다

‘바람잡이 의원’ 몇몇이 앞장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8·29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하며 ‘재미를 본’ 유력 대권주자는 “1인당 3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군불을 때고 있다.

여권에서는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재개됐다. ‘수해 복구에 꼭 필요하다’며 밀어붙이다 “본예산에 잡아둔 재해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민망하게 철회했던 카드를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야당도 가세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벌써부터 4차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며 한 술 더 떴다. 나랏빚이나 정책 효과는 무시한 채 대중의 선호를 좇는 행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된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민생에 대한 고민과 충정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7조972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조130억원으로, 투입액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일부가 저축으로 잠기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소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게 어디냐’는 주장은 이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빠뜨린 엉뚱한 계산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나랏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작고 불투명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건전성을 더 훼손시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대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시기다.

물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조만간 닥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하위 30%나 50%에 지원금을 집중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그것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이기도 하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부작용이 터지면 또 세금으로 땜질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