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기회의 균등인지,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우리나라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나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 반면 공매도로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의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부담스럽지만 사모펀드의 기회 균등을 높여서 개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었어서 주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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