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α' 자영업자 생존자금 꺼낸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 이전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자금을 지급한다는 게 통합당의 방침”이라며 “과거 대구시에 코로나19가 크게 번졌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방식을 준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자 지난 4월부터 △긴급생계자금(50만~90만원) △긴급생존자금(100만원) △금융지원(대출 이자 경감) 등 방식으로 주민들을 지원했다. 이 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인 긴급생존자금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통합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2~3월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했다. 금융지원안은 은행의 대출이자를 경감해주는 대책이다. 대구시 외 서울시(140만원), 부산시(100만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다만 통합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할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현재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당시 대구시보다 심각한데 지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원금액도 최소 대구시 케이스(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는 피해가 전혀 없는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에게도 돈을 펑펑 나눠주더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선 굼뜬 행보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일각에선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월부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했다.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주도한 긴급생존자금과 별개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나는 만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빨리 편성하면 추석연휴 이전에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