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권 인사들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금 범위와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여부다.
특히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의 '공무원 임금 삭감' 발언을 두고도 정부·여당에선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100% 지급해야" vs 여권 인사들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게만 두 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재난지원금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주당이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이에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 경제 활력 효과가 동일하고 하위 계층 소득을 늘려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 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도 같은 시각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원 규모와 형편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소득 하위 70%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삭감 두고도 논쟁 붙은 범여권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조정훈 의원의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발언을 두고도 범여권에선 논쟁이 이어졌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공무원 임금삭감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임금삭감)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그런 각자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해 마련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 임금삭감을 해도)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장·차관은 이미 임금 30%를 반납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100만 명에 이르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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