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용담댐·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들에 무료 법률상담

법무법인 동인이 용담댐 및 섬진강댐의 홍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지난 20일 ‘용담댐·섬진강댐 홍수피해 전담팀(지원단장 이성보 대표변호사, 팀장 김진현 변호사)’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수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인단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동인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이 드러나 피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주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용담댐 및 섬진강댐 침수 피해의 원인이 자연재해와 중첩돼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소홀이나 실수 등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말했다.

동인은 2007년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도 피해 어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