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가 일부 신입생을 직접 선발한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관련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밝혀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조차 "입시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팩트체크'하는 식의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 진영 부모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해명도 황당하다"면서 "시민단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나? 복지부에서 저런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고,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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