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 보호’를 위해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10%로 단번에 낮추자는 제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 금융정책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 위원장은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까지 내려왔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도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리를 더 낮춰주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연 22.5%, 김철민·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달 들어서는 ‘더 센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 176명에게 보내면서다. 이후 문진석·김남국 의원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법정최고금리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인 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서민부터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장관이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연 10%로 최고금리를 제한하면 최대 860만 명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최소 연 10%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 6등급 이하 소비자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합법 대부업체 이용자도 불법사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들이 문 평균금리는 연 110%(2018년 기준)였다.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에 판매관리비, 부실률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용 7등급 이하 소비자는 평균 연 21.1%대 금리로 20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합법 대부업체에서조차 90%꼴로 ‘대출 거절’을 당한다.
이날 은 위원장은 상장사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25억원이던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올해 10억원까지 낮췄다. 내년 4월부터는 한 종목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이 정책은 연말마다 개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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