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원을 주장했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방역과 경제방역(2차 재난지원금) 모두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즉시 지원을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수요확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 개인당 30만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른만큼 전파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된 사례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맺음 글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 지난 2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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