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경고해 온 '환율 상계관세'의 첫 대상으로 베트남이 지목됐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지난해 달러 대비 동(베트남 통화)의 가치를 4.7%가량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평가를 무역 문제를 관할하는 상무부로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타이어에 대해 반(反)경쟁적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베트남 정부가 중앙은행 등을 통해 220억달러를 매입해 베트남의 실질 환율을 3.5%~4.8%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조치를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보고, 해당 국가의 수출품 가운데 보조금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상계관세를 물리는 법규를 마련했다. 관세 수위는 재무부의 환율 조작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해 왔다. 베트남이 첫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또 재무부가 매년 2차례 펴내는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투자 제한을 비롯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재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최신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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