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허리휜다…국민부담률 6년째 상승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재정적 부담 정도를 산출하는 '국민부담률'이 6년째 상승해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나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다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377조9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2018년(293조6000억원)과 거의 같았고 지방세가 90조5000억원으로 2018년(84조3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증가했다.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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