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경제 충격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한다면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홍 부총리가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던 것과 달라진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무조건적인 재원 확보가 능사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마 4차 추경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 지원, 코로나 위기 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했듯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추세에 맞춰 추가 지원을 위해 4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지난 3차 추경(35조원 규모)에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고 그런 예산 사업이 이미 집행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연말까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므로 3차 추경 중 남아 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약 8조∼9조원 정도"라며 "그중에는 이 같은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등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새로운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다만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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