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내년 건보료 또 과도한 인상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8일 낸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왔다”며 “또다시 과도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간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용자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등은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보험료율 심의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가입자 입장이 반영될 수 없는 현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되는데,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을 뺀 24명 중 경총 등 가입자 대표는 8명에 불과하다. 의료계 등 공급자 측 8명과 공무원 등 공익 측 8명이 좌지우지하는 구조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기여도에 따라 가입자 측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