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민주당, '원칙 있는 협치' 빈말 그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국무총리를 지낸 5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관리형 대표’로 평가됐던 이해찬 전 대표와 달리 신임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꼽히고 있어 행보가 더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 ‘포스트 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가 본인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이라고 말했다. 대야(對野) 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여러 청사진과 포부 가운데서도 ‘원칙 있는 협치론’에 주목한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석 달, 176석 ‘슈퍼 여당’이 주도한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아쉽고 부족했던 것이 협치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차지한 게 민주당이다.

원(院) 구성이나 국회 운영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문제가 다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세제의 기본과 상식을 무시한 부동산 관련 무더기 세법 개정을 비롯해 이미 법제화했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제관련 법안은 다 열거하기도 힘겹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위헌 요소가 다분한 ‘폭주 입법’이 남발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민주당을 찍지 않은 유권자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반대의견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시피 했다. 고용·노동 제도에서도 개혁은커녕 노조 쪽으로 한층 기울어졌고, 여당이 당론으로 몰아온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같은 문제에서도 야당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 대표의 협치론에 진정성이 담기고 힘도 실리려면 여당의 새 지도부는 21대 개원 후 독주해온 입법과정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숱한 법안만 단독 처리한 게 아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최근 장관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야당은 설 공간조차 없었던 게 야당의 정치력 부족 탓만도 아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협치는 곧 다수 국민과의 소통이고 유권자 존중이다. 국정 결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야당과 나눠 지는 길이기도 하다. 여당이 늘 내세우는 민생과 서민 챙기기도 교조적으로 이념만 좇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기반에서 야당과 협력할 때 가능해진다. 저급한 ‘꼼수 정치’에서 벗어나야 ‘생산적 정책’도 나올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의 ‘협치 리더십’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