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됐다.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훨씬 웃돌아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뛸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씀씀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늘어난다. 덩달아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조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년(2005~2017년)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팽창예산을 수년 연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文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36→50.9%…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기로 해 나라살림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적자가 쌓이는 만큼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년 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저도 기재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어서 실제 재정건전성은 이보다 훨씬 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한 국가채무비율은 44.1%로 계산된다. 내년은 46.7%를 웃도는 47.8%가 된다. 올해 말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이어질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내년엔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치솟으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의 평가이고 전 세계가 확장 재정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일 피치의 평가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을 펴고 있다. 현재 피치가 매기고 있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AA-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출 조정이나 세입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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