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탈북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을 향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대가가 성폭행이냐"며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시민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누구를 위한 국군입니까'란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탈북 여성은 자유 대한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사실이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이 떨린다. 희망으로 가득했어야 할 자유 대한의 품을 지옥으로 만든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없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군이 만약에 이 사건을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 군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은 보호·감독 대상인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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