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2일 정부가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에 준하는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혹평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기존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애초에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과도한 수사를 진행할 것처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기구냐"며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는 부동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공연히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꺾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상시적이고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앞서 한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이 끝나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도(규제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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