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패륜 정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가계지원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는 망언을 하셨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님을 포함한 5000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며 "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산업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 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 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되어도 계속된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께 여쭙고 싶다.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 회생시키려고 다른 나라부터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이냐"며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또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 같다"며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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