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7조5000억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와 계층에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 당·정·청이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을 확정짓지 못함에 따라 그간 공언해온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하는 건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지원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같이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이다. 6월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해왔다. 당초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대 2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대상이다. 카드 매출 등을 이용해 피해 규모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 지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와 통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운 계층에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라고 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6월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급 기준 논란 발생할 수도
당정은 추석 전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밝히겠다”며 “기준이 정해지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부처별 논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등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와 국회 처리 등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집행되도록 한다는 게 당정 합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주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데는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별 기준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기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과 당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100% 지급으로 선회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라 매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구은서/김소현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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