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릴 것으로 권유했지만, 정작 공무원 사회에서도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끌어모은 정황이 나왔다.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8월말 기준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에 가깝게 끌어모았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년 1월~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말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다. 건당 평균금액도 6100만원으로 대출금액 최고치인 7000만원에 근접했다.
공무원 주택대출은 2018년 관련 제도가 신설됐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특례대출이 만들어졌다. 최장 12년 이내에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인데, 50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되면 거치 24개월을 포함해 12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한도는 기존에 5000만원이다가 올들어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주택대출은 첫해인 2018년에만 3026건,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 2019년에는 대출건수인 1017건, 대출액 449억원을 기록했다. 첫해보다 건수와 금액면에서 줄었지만, 건당 평균금액은 비슷했다. 2018~2019년 모두 평균 금액이 4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대출한도다 확대되면서 전체금액도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평균 주택대출 규모는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 증가했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10~20일)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9월말까지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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