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처리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호에 나서자 "민주당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비리는 나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비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지만,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예 규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며 "비리를 옹호하려면 일단 사실을 왜곡해야 한다. 그러니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언어가 혼란해지고, 상식이 왜곡된다"며 "더 큰 문제는 정의의 기준이 무너진다는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저질러진 비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매번 이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려 한다"면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처리를 제대로 하면 용서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처리에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다"면서 "언론이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공방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변호인 측이 "카투사는 육군이 아닌 미군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국방부가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법과 제도로 움직이지만, 그 위에 도덕이 있는데 도덕성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