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의 역설…민간보다 20% 비싼 공공분양

정부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물량 6만 가구를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자 분양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분양한 민간 단지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분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도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하면서 민간은 절반 가격으로 분양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달 분양을 마친 서울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DMC SK뷰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97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84㎡ 기준 가격은 6억5000만~6억600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 5억원 정도 낮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분양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HUG의 고분양가 관리대상 단지보다 5~10%가량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호 적용이 유력한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서초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각각 2000만원대 중반, 4000만원대 중반이다. 둔촌주공의 비교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시세(전용 84㎡ 기준)는 3.3㎡당 5939만원, 원베일리의 비교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는 3.3㎡당 1억원 수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 등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에 나올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보다 민간 분양에 당첨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