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 성동구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 인력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성동형 필수노동자'는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이들을 뜻하는 말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또는 '키 워커(Key-Worker)'로 부르며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역 재난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