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쓰나미…올 재정적자 비율 '-6%' 넘는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탓에 사상 처음으로 ‘-6%’대 재정적자비율과 ‘60%’대 국가채무비율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4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출을 7조8000억원 늘리면서 약 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본예산에서 올해 71조5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계획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네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가 4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6.1%까지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로 확대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기존 최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1998년의 -4.7%였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39.8%에서 43.9%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채무가 증가하면서 중장기 국가채무비율 계획도 대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0.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4차 추경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58.6%로 높아진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대입해 계산하면 3차 추경까지 59.7%였던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60.1%로 증가한다.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