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회 A(34)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A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의원은 지난해 한 세미나를 마친 뒤 1ㆍ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의원과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민주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당에서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의회는 의원 22명 중 16명(72.2%)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행각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민주당발 성추문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쾌한 민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 행위를 넘어 뭔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권력에 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성의식의 권력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이 같은 소식에 씁쓸할 뿐"이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며 "민주당은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조치해 일벌백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성범죄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 성남 시의원이 내연녀 감금 폭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올 1월에는 민주당 2호 영입 인사였던 원종건 씨(27)가 '미투 의혹'으로 사퇴했다. 지난달 12일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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