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사과에 엇갈린 여야…검찰개혁 하자 vs 법의 문제다

입력 2020-09-13 17:42   수정 2020-09-13 17:4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자 여권과 야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추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문구를 달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입장문과 함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함께 그동안 추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글을 보니 이제까지 참고 참고 또 참았던 흔적이 역력하다"며 "사태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가라앉으면 허위 공작을 시도한 이들에게 추 장관이 책임을 반드시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웃프기 그지없는 신파 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의 문제인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즘 말로 웃프기 그지없는 신파 소설"이라며 "들통나니 눈물에 호소, 구질스럽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 정의를 앞서 세우는 '정의의 장관'이 제 아들만 귀히 여겨 저지른 일이 죄다 들통나니 이제 와 바짝 엎드리며 '불쌍하니 봐주십시오'식의 동정을 구걸하나"라며 "내일(14일) 대정부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 치는 가증의 눈물 쇼로 보일 수 밖에"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고,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잘 극복해 내시길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면서 "아울러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는 것"이라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임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요청 때는 입원상태가 아니었기에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던 국방부가 흙수저 병사의 가족이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자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5년 8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는 육군 규정 160의 제19조 2항 3호를 인용해 진료목적의 병가 요청이 연 합산 10일을 초과하면 군 병원의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이번 추 장관 아들 케이스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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