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인 추경호 의원(사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8000여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전부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하는데 결코 설렁설렁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에 대해선 “규모를 대폭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를 더 지원하거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4차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통신비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재원을 무료 와이파이망 사업에 투자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대해선 “갑자기 와이파이 얘기가 왜 나오냐”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생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추경의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4차 추경 심사의 큰 원칙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 삭감 △중복 예산 삭감 △형평성 고려 △추석 이전 신속 처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개인택시 기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발표 이후 형평성 논란, 사각지대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섣불리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여부를 따져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증액)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의원들이 빚으로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추경안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데 최소 2~3주는 걸린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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