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고 있고, 통신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각각 가구당 11만3000원, 11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은 7월 기준 2019년 510,597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665,965테라바이트로 크게 늘어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20년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활동 확대에 따라 통신비 지출부담이 증가한 경우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감소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 간‘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상담안내(2개월)를 위한 센터 운영비 2억 7,540만원, 사무실 임대·운영비 1억 3,000만원, 홍보비 등 2억 1,830만원 등 총 9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동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가 가입자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을 직접 감면하고, 과기정통부는 다회선 가입자 등 일부 지원자격 확인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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