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한다"며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팬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팬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팬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 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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