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중은행 직장인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대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 금액을 원래 계획보다 줄여보려고 했더니 대출 금리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이 적을수록 금리는 높아졌다"며 "많이 빌릴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감소에 따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은행 '주거래 직장인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연 0.3%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대출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는 금리가 같지만, 이보다 적으면 구간에 따라 금리가 0.3%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이다.
가령 신용등급 1등급 직장인이 5000만원을 빌릴 때 연 2.0%의 금리를 받게 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금액이 2000만원~4999만원으로 낮아지면 금리는 연 2.3%로 높아진다. 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금리는 연 2.6%가 된다.
A은행만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아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금액에 따라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은행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금리 차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은행이 공지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상품설명서, 기본약관, 세부설명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 차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리 산출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액이 커질 수록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은행들은 업무 원가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4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게 당연한 시장 원리다.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대출 실행에 대한 노동은 동일한데 금액에 따른 수익이 달라지니, 업무 원가를 감안해 금리 차이를 두는 것"이라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세 부추겨…서민 부담 낮춰야
은행들의 이 같은 방침이 신용대출 급증을 부추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신용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10조2935억원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1조1425억원 늘었다. 정치권은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필요하면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 한 보좌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했더니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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