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최근 '기본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대출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장기대출제도가 골자다.
16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돈 300만원을 못 빌려 사채를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려와 기대감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서민들의 부실 채권을 탕감해주는 운동을 벌인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이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온 정치적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2015년 '주빌리 은행' 탄생 앞장섰던 이재명
이재명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 은행장'을 맡았다. 주빌리 은행은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곳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은행과 다른 목적을 띄고 있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성남형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추진해 성남시민 486명의 빚 33억원을 탕감해주기도 했다.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주빌리 은행은 장기연체자 악성 채권을 매입했다. 이들 악성 채권은 대부업체에 1~10%에 거래되며 금융 가치를 잃은 것들이다. 주빌리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토록 하고, 저신용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취지로 설립됐다. 매입비용은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 등을 활용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적 노선을 이어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565억원의 채권 소각을 통해 4450명의 금융소외계층 빚을 탕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 지사가 최근엔 '기본대출'을 꺼내 들었다. 다만 여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기본대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고민의 산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해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밝혔다.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국민이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의를 믿는다"며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의 정책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깊은 고민 끝에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있어선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본대출의 경우엔 과거 주빌리 은행 시절부터 이어온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민주당 소속 한 의원 : 이재명 지사가 직설적인 화법도 있고 하다 보니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본대출 같은 경우엔 주빌리 은행장을 맡았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서민 빚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온 산물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어 단순히 돈 300만원이 급한데 4대 보험이 안 되는 이들은 어디를 찾겠는가. 결국 4금융권으로 가고 그러면서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경제활동에도 영향에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