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사이다 언행, 강한 행정 추진력 등으로 '전투형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투형 노무현'이 아니라 '보급형 허경영'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20일에도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맹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15~20일 사이 페이스북에 조세연 비판 글을 10건이나 잇달아 올렸다. 최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지사는 급기야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참지 못하는 이재명 지사님"이라며 "에고(ego·자아)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이재명 지사에게 바른말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 검토 없는 자극적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첫 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며 지역화폐의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이고,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연일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보수언론과 부자들이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도 선진국처럼 국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채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논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지사 주장이 맞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의 저금리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기본대출제'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기본대출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조차 "이재명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다소 급진적인 정책은 그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이재명 지사의 소위 '사이다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답답해하는 층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바꿀 거 같다고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급진 좌파'라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신율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등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이 급진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재명 지사는 의외로 이념 경직성이 덜한 사람이다. 진보적 정책도 있고 보수층이 열광할 정책도 있어 이념상 좌우를 오가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과거 한 언론인터뷰에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나는 도민 뜻을 존중하는 포퓰리스트"라며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위 지배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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