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 시한이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선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여당의 단독처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 7천 억 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며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고 했다.
이처럼 추경의 본회의 통과가 이틀 남은 이날까지 야당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1조 가까운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는건 정치적 타협으로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효과성이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통신비 2만원이 가계 고정지출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미 다양한 대안을 논의 했다"며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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