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 돈이 니꺼냐?'는 동일한 제목의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정부의 4차 추경안 내역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4차 추경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네꺼냐'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7000억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율은 고작 18%이고,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4차 추경, 이 돈이 니꺼냐?(2)'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코로나19와 뒤섞이면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부담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에게 커졌다.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같이 지원해도 약 5700억 원이 있으면 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 종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10일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 포함된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안을 내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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