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 제출시기까지(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 회의록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하자 홍 부총리는 "발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한을 못박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월말을 못지킨 것은 그렇지만(죄송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정치에 뜻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마련하는 재정준칙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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